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 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판결문 내용을 왜곡한 가짜뉴스라며 유감 표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대통령실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우선 매수 유도를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가담 사실을 특정 못 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조작 기간만 보면 김 여사 계좌는 닷새 매도, 사흘 매수가 전부인데 이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억지로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장을 두고 "가관인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나온다"며 비판했습니다.
대선 때는 1차 주가조작 시기 이후 손절했다고 하고, 판결 직후에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 중 매수한 건 3일에 불과하다며 설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손해를 봤거나 큰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상임위원장 : 그러면 법원이 포괄일죄 유죄로 판단한 기간 중에 김건희 계좌에 동원된 그 거래 액수를 밝히십시오. 왜 액수를 못 밝힙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정의당 등 범야권의 공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위원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인 여론을 외면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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